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18

발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공동발의 10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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