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경제와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의사결정임에도 현행법은 NDC 설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통제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35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청년 일자리,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국가전략임에도 감축목표의 타당성ㆍ실현가능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 과정이 배제되었고, 정부는 구체적 이행계획과 비용 추계 등 중요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파리협정에 따른 제출 이전에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대표발의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11-18

소관위 회부

2025-11-19

소관위 상정

2025-12-18

소관위 처리

2025-12-18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20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초선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