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1-19
- 발의
- 김문수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선거 4대 원칙, 선거구,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을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들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지난 2023년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 교육감선거에서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영상등은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교육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19
- 소관위 회부
- 2025-11-20
- 소관위 상정
- 2026-02-24
- 소관위 처리
- 2026-03-10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2026-03-10
- 법사위 상정
- 2026-03-11
- 법사위 처리
- 2026-03-11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2026-03-12
- 본회의 의결
- 2026-03-12 · 원안가결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6-03-13
- 공포
- 2026-03-19 · 법률 제21487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5 · 투표 206 · 찬성 206 · 반대 0 · 기권 0
찬성 206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고민정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전 · 김상욱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원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윤 · 김재섭 · 김재원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환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정훈 · 박지원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천호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봉 · 신성범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영석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권 · 이소영 · 이소희 · 이수진 · 이연희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주희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훈기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전용기 · 전종덕 · 전현희 · 정동만 · 정성국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조경태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식 · 조지연 · 주철현 · 주호영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형두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 황희
불참 89명
강선우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김기현 · 김대식 · 김미애 · 김민석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훈 · 김성환 · 김승수 · 김영배 · 김위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양 · 김준형 · 김태호 · 김형동 · 문정복 · 문진석 · 민형배 · 박대출 · 박선원 · 박수현 · 박정하 · 박주민 · 박준태 · 박찬대 · 박홍근 · 백혜련 · 복기왕 · 서범수 · 서영교 · 서지영 · 성일종 · 송기헌 · 신동욱 · 안규백 · 엄태영 · 윤상현 · 윤재옥 · 윤한홍 · 윤호중 · 이달희 · 이만희 · 이성윤 · 이양수 · 이언주 · 이용선 · 이원택 · 이인선 · 이재정 · 이준석 · 이헌승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장동혁 · 장철민 · 전재수 · 전진숙 · 정동영 · 정성호 · 정연욱 · 정일영 · 정혜경 · 정희용 · 조계원 · 조정훈 · 주진우 · 진종오 · 천하람 · 최수진 · 최은석 · 최혁진 · 추경호 · 한준호 · 한지아 · 허종식 · 홍기원
공동발의 12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