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을 보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육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대안교육이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하여 교육의 본래 목적을 지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대표발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11-19

소관위 회부

2025-11-20

소관위 상정

2026-02-24

공동발의 9명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