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20

발의

정준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공동발의 9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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