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처리 단계

제안

2025-11-25

소관위 회부

2025-11-26

소관위 상정

2025-12-10

소관위 처리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24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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