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53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25
발의
서천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터업의 양수인이나 상속인 등이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종전의 낚시터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양도인이 그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사업을 양도할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사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이를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어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양수인이 영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25
소관위 회부
2025-11-26
소관위 상정
2026-03-11
소관위 처리
2026-05-12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6-05-13
법사위 상정
2026-07-29
법사위 처리
2026-07-29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6-08-26
본회의 의결
2026-08-26 · 수정가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9-11
공포
2026-09-22 · 법률 제21973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9 · 투표 214 · 찬성 214 · 반대 0 · 기권 0

찬성 214명

강경숙 · 강득구 · 강명구 · 강선영 · 강승규 · 고동진 · 곽규택 · 권영세 · 권영진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국 · 김남근 · 김남준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전 · 김병주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범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은혜 · 김의겸 · 김장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준혁 · 김준형 · 김준환 · 김태규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형동 · 나경원 · 노종면 · 맹성규 · 문금주 · 문대림 ·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혜련 · 부승찬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천호 · 손명수 · 손솔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봉 · 신동욱 · 신성범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의동 · 윤건영 · 윤상현 · 윤용근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권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양수 · 이연희 · 이용우 · 이인선 · 이재강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주희 · 이진숙 · 이춘석 · 이해식 · 이훈기 · 임문영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은수 · 전종덕 · 전현희 · 정동만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식 · 조지연 · 주철현 · 주호영 · 진선미 · 진성준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은석 · 최혁진 · 최형두 · 한동훈 · 한민수 · 한병도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불참 85명

강대식 · 강민국 · 강선우 · 강준현 · 고민정 · 곽상언 · 구자근 · 권칠승 · 김건 · 김대식 · 김민석 · 김병기 · 김상훈 · 김성원 · 김성환 · 김성회 · 김소희 · 김용민 · 김윤덕 · 김종양 · 김주영 · 김태호 · 김현정 · 김희정 · 남인순 · 모경종 · 문정복 · 박덕흠 · 박상웅 · 박선원 · 박수민 ·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충권 · 박해철 · 박홍근 · 백종헌 · 복기왕 · 서명옥 · 서지영 · 성일종 · 소병훈 · 송기헌 · 송석준 · 송영길 · 안규백 · 유용원 · 윤영석 · 윤한홍 · 윤호중 · 이광재 · 이달희 · 이소희 · 이언주 · 이용선 · 이인영 · 이재관 · 이종욱 · 이주영 · 이준석 · 이철규 · 이학영 · 이해민 · 이헌승 · 임종득 · 장경태 · 장동혁 · 전진숙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조승래 · 조정훈 · 주진우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천하람 · 최수진 · 한기호 · 한정애 · 황희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