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26

발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공동발의 9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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