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증 부정사용의 범위에 모바일 청소년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청소년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 청소년증의 부정사용을 막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11-27

소관위 회부

2025-11-28

소관위 상정

2026-02-05

공동발의 20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3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