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1-27

발의

이주희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공동발의 11명

손솔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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