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4조에서 “철도ㆍ궤도(軌道)ㆍ도로ㆍ수도ㆍ운하ㆍ항만ㆍ하천ㆍ호(湖)ㆍ소지(沼地)ㆍ관개(灌漑)시설ㆍ배수시설ㆍ묘우(廟宇)ㆍ교회ㆍ사찰의 경내지(境內地)ㆍ고적지(古蹟地)ㆍ건축물,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채굴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노천채굴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등 주거지 및 학교 인근에 노천광산채굴로 인한 소음, 분진, 지반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 지역주민에게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왔음.

또한, 광업권 허가를 받은 광업권자 등이 도심 광산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학습권 침해, 교통사고 위험, 지반파괴와 불안정 등 공익에는 관심이 없고 노천채굴한 후 평지로 만들어진 땅을 용도변경 하여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등 광산개발 본연의 목적보다는 지가상승을 노린 광산개발 악용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광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대표발의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5-11-27

소관위 회부

2025-11-28

소관위 상정

2026-03-09

소관위 처리

2026-03-12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6-03-12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3-30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6-07-23

본회의 의결

2026-07-23 · 수정가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7-31

공포

2026-08-11 · 법률 제21876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9 · 투표 181 · 찬성 171 · 반대 3 · 기권 7

공동발의 9명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