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11-27

발의

서영교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공동발의 14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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