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8
- 발의
- 박해철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후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속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작업중지를 통해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28
- 소관위 회부
- 2025-12-01
- 소관위 상정
- 2026-02-12
- 소관위 처리
-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10-01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