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11-28

발의

이광희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공동발의 13명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 재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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