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708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28
발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28
소관위 회부
2025-12-01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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