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02
- 발의
- 문금주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 농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ㆍ제2항, 제99조의4제1항, 제105조제1항 및 제106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02
- 소관위 회부
- 2025-12-03
- 소관위 상정
- 2026-02-23
공동발의 12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
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