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03

발의

이성윤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공동발의 10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재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