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03
- 발의
- 임오경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예술인의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용,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규정하여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방법 및 공제사업 추진,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지재단이 복지금고를 조성하여 예술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금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규정하며, 공제사업에 관하여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여 관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한편, 복지재단이 공제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와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금고, 예술인 공제 등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1조 및 제18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03
- 소관위 회부
- 2025-12-04
- 소관위 상정
- 2026-02-23
- 소관위 처리
- 2026-02-26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2026-02-26
- 법사위 상정
- 2026-03-11
- 법사위 처리
- 2026-03-11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2026-03-31
- 본회의 의결
- 2026-03-31 · 수정가결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6-04-17
- 공포
- 2026-04-28 · 법률 제21593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5 · 투표 189 · 찬성 186 · 반대 0 · 기권 3
찬성 186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고민정 · 곽규택 · 권영세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미애 · 김병주 · 김상훈 · 김선민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준환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남인순 · 노종면 · 모경종 · 문금주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지영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석준 · 송옥주 · 송재봉 · 신성범 · 신장식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양부남 · 어기구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우재준 · 유동수 · 유상범 · 윤건영 · 윤상현 · 윤영석 · 윤종군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양수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주희 · 이춘석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종득 · 임호선 · 장종태 · 전용기 · 전종덕 · 전진숙 · 정동만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인철 · 조지연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혁진 · 추미애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불참 106명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우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진 · 김건 · 김기웅 · 김문수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기 · 김상욱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성환 · 김영배 · 김우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종민 · 김종양 · 김태년 ·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맹성규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형배 · 박대출 · 박수민 · 박수현 · 박정 · 박정훈 · 박주민 · 박준태 · 박지원 · 박찬대 · 박홍근 · 배현진 · 서명옥 · 서일준 · 서천호 · 송언석 · 신동욱 · 신정훈 · 안규백 · 안호영 · 엄태영 · 염태영 · 용혜인 · 위성곤 · 유영하 · 유용원 · 윤재옥 · 윤종오 · 윤한홍 · 윤호중 · 이성권 · 이소희 · 이용선 · 이원택 · 이인선 · 이재강 · 이재정 · 이종배 · 이주영 · 이준석 · 이철규 · 이학영 · 임이자 · 장경태 · 장동혁 · 장철민 · 전재수 · 전현희 · 정동영 · 정성호 · 정연욱 · 정희용 · 조은희 · 조정식 · 조정훈 · 주진우 · 주철현 · 주호영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한기호 · 한준호 · 허종식 · 홍기원 · 황희
공동발의 11명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