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2-03

발의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공동발의 11명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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