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남전에 참전하였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ㆍ퇴직한 자 등으로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및 예우 등에 차이를 두고 있음.

그러나 두 환자군 모두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의 복무 등으로 인해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과 생활상의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예우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상이 승계되지 않아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등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을 포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국가보훈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대표발의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5-12-05

소관위 회부

2025-12-08

소관위 상정

2026-03-31

공동발의 116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 4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 재선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재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3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 3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 재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3선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3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 3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외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