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는 장애학생 규모나 지원 현황 등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에 더하여 장애학생 교육지원의 이행 실태, 정책의 실효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13조).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5-12-08

소관위 회부

2025-12-09

소관위 상정

2026-02-24

소관위 처리

2026-03-2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23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3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 3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재선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4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