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12-08
- 발의
- 박충권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08
- 소관위 회부
- 2025-12-09
- 소관위 상정
- 2026-02-25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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