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10

발의

백선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공동발의 10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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