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2-10

발의

정성국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

공동발의 11명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초선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초선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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