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12-10

발의

윤후덕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철회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공동발의 14명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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