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ㆍ조절하는 것(기상 조절)을 금지하는 등 기상 조절에 대해서는 규제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로 미세먼지, 산불 뿐만 아니라 호우, 가뭄 등 다양한 기후재해ㆍ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기상 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ㆍ연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대표발의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12-15

소관위 회부

2025-12-16

소관위 상정

2026-03-24

공동발의 12명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