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30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16
발의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교육 및 자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센터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16
소관위 회부
2025-12-17
소관위 상정
2026-03-10
소관위 처리
2026-04-29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6-04-29
법사위 상정
2026-07-29
법사위 처리
2026-07-29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6-08-20
본회의 의결
2026-08-20 · 수정가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9-04
공포
2026-09-15 · 법률 제21933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9 · 투표 184 · 찬성 182 · 반대 0 · 기권 2

찬성 182명

강경숙 · 강득구 · 곽규택 · 권영세 · 권영진 · 권향엽 · 김기웅 · 김기현 · 김남국 · 김남근 · 김남준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병주 · 김상훈 · 김성범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의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환 · 김태규 · 김태년 · 김태선 · 김태호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노종면 · 맹성규 · 문금주 · 문대림 ·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주민 · 박준태 · 박지원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복기왕 · 서미화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성일종 · 소병훈 · 손솔 · 송석준 · 송옥주 · 송재봉 · 신성범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상훈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의동 · 윤건영 · 윤영석 · 윤용근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만희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용우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헌 · 이종배 · 이주영 · 이주희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문영 · 임미애 · 임종득 · 임호선 · 장동혁 · 전용기 · 전은수 · 전종덕 · 전현희 · 정동만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계원 · 조승래 · 조승환 · 조정식 · 조정훈 · 조지연 · 주철현 · 주호영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민희 · 최보윤 · 최혁진 · 한민수 · 한병도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황명선 · 황운하

기권 2명

서명옥 · 이진숙

불참 115명

강대식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고민정 · 곽상언 · 구자근 · 권칠승 · 김건 · 김교흥 · 김기표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기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환 · 김성회 · 김위상 · 김윤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종민 · 김종양 · 김준형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모경종 · 문정복 · 박대출 · 박덕흠 · 박상웅 · 박수민 · 박정훈 · 박지원 · 박지혜 · 박충권 · 박홍근 · 배현진 · 백혜련 · 부승찬 · 서범수 · 서삼석 · 서천호 · 손명수 · 송기헌 · 송언석 · 송영길 · 신동욱 · 안규백 · 안철수 · 우원식 · 우재준 · 유용원 · 윤상현 · 윤한홍 · 윤호중 · 이광재 · 이달희 · 이상휘 · 이성권 · 이소희 · 이수진 · 이양수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정 · 이정문 · 이종욱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임오경 · 임이자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진숙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점식 · 정희용 · 조경태 · 조배숙 · 조은희 · 조인철 · 주진우 · 진종오 · 차지호 · 최기상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한기호 · 한동훈 · 한정애 · 한준호 · 허종식 · 홍기원 · 황정아 · 황희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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