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12-18

발의

이해민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공동발의 14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