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12-18

소관위 회부

2025-12-19

소관위 상정

2026-02-23

소관위 처리

2026-02-2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3선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