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분뇨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분뇨 액비는 비료공정규격으로 등록되는 비료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비료와 다르게 과도한 살포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제조되는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살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대표발의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12-19

소관위 회부

2025-12-22

소관위 상정

2026-03-24

공동발의 14명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외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