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4인

처리 단계

제안

2025-12-22

소관위 회부

2025-12-23

소관위 상정

2026-02-23

소관위 처리

2026-04-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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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