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은 도로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되어 있음.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지정된 일산대교의 경우 한강을 가로지르는 29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통행료 등 지원을 통해 무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의 범위에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통행료 지원이나 분할 매입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유료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2항).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12-22

소관위 회부

2025-12-23

소관위 상정

2026-02-10

공동발의 10명

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