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 임무의 정립이 필요함.

한편 2024년 기준 67개 법정기금은 자산 3,050조 원이고 여유자금은 1,400조 원 규모임. 그러나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국가재정의 잠재력이 사장되고 있음.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혁신형 벤처에 의무 투자를 하게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공급되어 청년창업, 고용확대, 지역균형, 산업 다변화, 수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국가 신산업을 키우고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ㆍ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신설 및 제81조).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5-12-23

소관위 회부

2025-12-24

소관위 상정

2026-02-23

공동발의 27명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3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