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등을 알게 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지 및 신고 이후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후 대응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피해 확산 방지, 복구조치 이행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후 대응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12-23

소관위 회부

2025-12-24

소관위 상정

2026-03-31

공동발의 19명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