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모하는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5-12-24

소관위 회부

2025-12-26

소관위 상정

2026-02-06

소관위 처리

2026-02-0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21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