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별도의 법률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되는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하였고, 기존의 민원ㆍ제안 처리 이외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 개정안에 AI 국민신문고 설치 및 이용을 위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6호).

대표발의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5-12-24

소관위 회부

2025-12-26

소관위 상정

2026-03-31

공동발의 26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3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