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5-12-29

발의

송재봉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공동발의 17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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