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첨단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거점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 기업과 창의적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구조를 마련해야함.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토지의 용도와 밀도 등 기존의 규제를 과감히 탈피하여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산업단지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단지를 기업 맞춤형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고 첨단산업 거점으로서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대표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12-29

소관위 회부

2025-12-30

소관위 상정

2026-04-01

공동발의 18명

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