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12-30
- 발의
- 김한규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30
- 소관위 회부
- 2025-12-31
- 소관위 상정
- 2026-02-04
- 소관위 처리
- 2026-02-04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