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2-30

발의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공동발의 11명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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