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5-12-31

소관위 회부

2026-01-02

소관위 상정

2026-02-23

소관위 처리

2026-02-2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 3선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