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제안일

2025-12-31

발의

김남근의원 등 2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공동발의 19명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 재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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