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1-02
- 발의
- 한정애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02
- 소관위 회부
- 2026-01-05
- 소관위 상정
- 2026-02-25
공동발의 10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4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