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국세청은 티몬ㆍ위메프 미정산대금 사태가 발생하자 입점 피해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을 약속하였음.

그러나 일선 세무서들이 피해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서 조사 유예제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거나, 납세자의 조사 유예 요청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강행한 사례가 발생함.

국세청은 재발 방지 및 적극적인 세정지원 안내 등을 약속하였으나, 현행법상 경영위기에 놓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 유예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음. 특히, 질병, 장기출장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은 세무조사 연기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남.

참고로 「국세징수법」의 경우 납세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막대한 경영손실로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티몬ㆍ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포함한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차별 없이 세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제2항 개정).

대표발의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1-08

소관위 회부

2026-01-09

소관위 상정

2026-02-23

소관위 처리

2026-04-15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6-04-15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4-22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6-07-23

본회의 의결

2026-07-23 · 수정가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7-31

공포

2026-08-11 · 법률 제21860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9 · 투표 213 · 찬성 212 · 반대 0 · 기권 1

공동발의 15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