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거래하거나 소통하는 상대방의 접속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7, 제76조제3항제4호의5부터 제4호의7까지 신설 등).

대표발의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1-15

소관위 회부

2026-01-16

소관위 상정

2026-02-25

공동발의 106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초선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배현진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 재선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초선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 3선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3선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초선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재선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초선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초선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재선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3선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강민국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재선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3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4선유영하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초선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3선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초선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이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초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초선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재선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3선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5선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3선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초선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4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 4선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