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1-16

발의

박균택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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