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16

발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3선

공동발의 10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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