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1-16

발의

김재원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공동발의 12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손솔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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