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산불이 ‘화재’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고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면서, 소방청이 보유한 인력·장비·지휘체계를 산불 진화에 적극 투입하는 데 제도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여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대표발의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1-19

소관위 회부

2026-01-20

소관위 상정

2026-09-01

소관위 처리

2026-09-0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9-1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7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