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22인

제안일

2026-01-19

발의

이광희의원 등 22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공동발의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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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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